“佛·英·日 등, 물밑서 美에 ‘선제불사용’ 선언하지 말도록 촉구”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선제불공격’을 선언하지 않도록 물밑에서 촉구하고 있다고 10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각국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핵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한다. 미국이 그간 선언하지 않은 선제불공격이 현안이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영향이 있을까 압박하는 모습이다.

신문은 “중국이 요격하기 어려운 극초음속무기 개발에서 미국과 차이를 벌리는 등 군사 균형은 미일보다 중국 우위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선제불사용은 중국 등에 잘못된 메시지가 돼 억제력이 저하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든 정권 발족 후 비공식적으로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연내 방미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핵무기 등으로 보복하는 핵우산 제공을 거듭 확인할 방침이다.

동맹국은 ‘단일 목적’ 표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봄 외교전문지 포리어페어스에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 “유일한 목적은 핵공격에 대한 억지와 보복이어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을 한정하는 단일목적 지지를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도 영국·프랑스·독일을 포함한 조약 동맹국과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국들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올해 초 핵 정책 변화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압도적인 비율로 이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FT에 “‘단일 목적’의 사용은 ‘선제 사용 금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둘 중 하나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동맹국들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