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친중 인사 외무상 임명…한국 등 근린 외교 바뀌나

일본의 외교 사령탑인 외무상이 2년2개월 만에 교체된다. 새로 외무상에 내정된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과학상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근린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한일관계를 비롯한 일본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다시 지명된 뒤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옮기면서 공석이 된 외무상 자리에 하야시가 기용되고 다른 각료들은 전부 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 파벌인 고치카이(宏池會)의 좌장으로,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하야시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고치카이 파벌의 성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아버지 요시로의 뒤를 이어 부자 2대로 중일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친중파’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실제로 그의 과거 발언에선 친중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하야시는 최근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탈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단순히 강경한 자세만으로는 잘 안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얽혀 있어 내일부터 중·일 무역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의 성장은 무시할 수 없다” “연구 개발이나 혁신의 진보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환경이 불가결하다고 말해져 왔다. 그런데 중국 같은 전제국가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증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야시 본인은 친중파가 아닌 ‘지중파’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위성채널인 BS후지에 출연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문제”라며 “중국에서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에 대해 “지중파는 있어도 좋다. 미중(媚中·중국 아첨)으로는 안 된다. 협상하는 데 상대를 잘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외려 전문가들은 하야시가 외무상이 되더라도 자신의 친중 색깔을 펼칠 공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엘드리지 싱크탱크의 설립자인 로버트 엘드리지는 “하야시가 외무상으로 임명되더라도 권력은 여전히 기시다 총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세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코멘테이터인 아키타 히로유키는 “누가 총리가 되거나 외무상이 되더라도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역시 미국과 함께 가게 된다”며 “또, 미국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인도나 호주 등과 손을 잡고 ‘쿼드’를 진행하는 형태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일본의 외교는 외무상이나 심지어 총리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좋든 싫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리란 주장이다.

기시다 총리의 실제 행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신설한 인권 담당 보좌관에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을 기용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고치카이 소속임에도 막상 총리직에 오르자 반중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는 인권 담당 보좌관을 신설하겠다는 건 기시다 총리의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이었다.

결국 친중 성향의 하야시가 외무상에 기용된다고 해서 일본의 외교 방향이 급격하게 바뀔 일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날인 지난 1일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본격적인 대화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