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입방정에 美세금제도 도마…“세계 최고 갑부 소득세 안내”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조원 가치의 주식 매각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벌이면서 그의 소득과 세금 납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머스크는 이번 투표 이유로 “미실현 이익이 조세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세금 문제를 의식하는 듯 보였지만, 억만장자들이 부를 쌓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잇다.

미국 CNN은 9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사례를 인용하며 미국 세금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많은 부유한 기업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처럼 급여를 받지 않는다. 그의 순자산은 3000억 달러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1조 달러 규모의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 대한 지분이다.

머스크도 이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현금 급여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트위터에 “나는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을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돈으로 생활할까. 대부분은 신용을 통한 은행 대출이다. 머스크를 비롯한 부유한 사람들은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상당 부분 차입한다.

지난 8월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약 8800만 개가 “특정 개인의 부채를 확보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됐다. 당시 그 주식의 가치는 630억 달러였다.

CNN은 “이러한 은행 대출은 일반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며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이유가 이 차입 설정 때문”이라고 짚었다.

은행에는 3%의 이자만 지불하면 되지만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 1000만 달러를 얻는다면 약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은 억만장자세로 불리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난주 제출한 법안에는 최종 삭제됐다. 부유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2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머스크는 억만장자세 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또 머스크가 시장을 움직이는 발언을 트위터를 통해 쏟아내고 있지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머스크는 기술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자신의 트윗을 테슬라의 최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사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규제 당국은 테슬라에 그의 트위터 사용이 거래를 두 번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머스크나 회사에 대해 조처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