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심화에 바이든 복지예산 위기…공화당 “끔찍한 정책” 맹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사회복지 예산안이 30년래 최대폭 물가 상승으로 법안 통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특히 공화당은 백악관이 추진하는 사회복지 예산안이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공격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미 정치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같은 공세에 사회복지 예산으로 미국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반격에 나섰다.

하원 민주당은 다음주 사회복지 예산을 표결 처리한 뒤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미 노동부는 전날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에 비해 6.2% 상승하며 30년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PI는 5개월 연속으로 5%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가구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붕괴로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사실이라며 인프라 법안이 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볼티모어에서 “행정부는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제를 갖기 위한 과제를 끝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곧 서명하게 될 인프라 법안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인프라 법안, 사회복지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한 지출 법안과 그에 따른 세금 상승을 비판하면서 10일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들 법안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크래머(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은 현실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끔찍한 경제 정책 때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인 가족은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일상에서 기록적인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지만 조 바이든은 계속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지출과 수십 년만의 가장 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2조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및 기후변화 예산안과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을 평균 0.3%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중도 진영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위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워싱턴은 더 이상 미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원 의석수에서 221대 213으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50대 50으로 동률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자가 발생한다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백악관은 사회복지 법안에 1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지지를 표했다면서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맞서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