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 등 중요시설에 ‘중국산’ 배제 입법 추진

일본이 중요 산업 시설에 중국 제품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인프라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핵심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담을 방침이다.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산 배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급망 강인화 관련해선 반도체 등 생산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 제도가 명시될 전망이다.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일본 기업의 복귀를 위해 공장건설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정부가 보유한 정보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는 기술 기반 확보도 검토된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를 둘러싼 법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반도체 등 전략물자 확보와 첨단기술 육성보전 분야에서 민간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점유율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10% 수준이다. 일본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 정도는 대만, 중국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공급망 혼란 사태로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감산에 착수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경제안보에 관한 각료회의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