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복지예산 표류하나…상원 논의 내달로 연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원에서의 논의가 내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더힐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복지 법안이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이라며 상원은 당분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14일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빌드 백 배터(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에 대한 검토를 15일 시작되는 주로 연기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국방수권법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빌드 백 배터’로 부른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올 여름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 매진하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로 통상 본회의 통과에 2주 정도 걸린다.

미 의회는 다음주 추수감사절 연휴로 일주일간 휴회하며 오는 29일 회기를 재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법안 통과에 참석자의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원은 여야 의석수가 각각 50석이어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단 한 표도 없는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중도파인 존 맨친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상원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