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종전선언은 도박” 해리스 “뭐가 달라지나” 신중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왼쪽),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한미연합사령부 제공·주한 미국대사관 트위터 영상 캡처 자료사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도박”이라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1년 한국에서의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이전의 안보리 결의안들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의안 84호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가동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유엔사 폐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재발을 막아 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 도구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도박”이라며 “매우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종전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다음날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종전선언 뒤에도)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한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 등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구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곧 발표발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