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한미일 공동회견 거부 현명치 못해…종전선언 논의를”


일본 정부에 대해 현지 언론이 종전선언 논의를 촉구하며 최근 한미일 차관급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한 일본 측의 판단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2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전쟁 종결, ‘효과’를 주시한 논의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떠오른 공식적인 전쟁 종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가운데 “미일은 부정적인 자세를 무너트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미일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북한이 정말 태도를 바꿀지 보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종전 성명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 나는 매우 만족한다, 미국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다른 동맹·파트너 국가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길에 관해 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종전선언이 “북한에 실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끄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쓸지 한미일은 면밀히 검토하고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전 선언의 장 가운데 하나가 지난 17일 외무 차관급 협의였다고 꼽았다.

아사히는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은 중지(취소)됐다. 직전에 한국 경찰청장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를 방문한 일에 대해 일본 측이 반발해, 회견을 거부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무분별한 행동은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한미일 결속을 발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일본의 판단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조 틀의 흔들림은 북한에게 이득이 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전 선언을 제안한 한국 문 정부에 대해서는 “내년 봄 대통령 선거 전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정권의 레거시(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졸속은 금물이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미일과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미사일 발사에 더해 북한이 한국 주둔 미군 철수 등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 정부에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종전) 선언이 반드시 북한에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핵심은 ‘강경함과 유연함(硬軟)’의 외교전략이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강경으로만 기울었다가 실패한 아베 정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면서도 제재 강화로 비핵화를 압박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어느정도 배려를 하면서도 조기 선언에는 신중한 모습이다”고 풀이했다.

앞서 한·미·일 외교차관은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했다.

3시간 반 넘게 진행된 협의회 직후 한·미·일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일 차관이 돌연 불참하면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셔먼 부장관의 단독 기자회견이 됐다. 일본 측이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잡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