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등 110개국 초청…中 반발 예상

미국이 다음달 9~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했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무부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초청한 110개 국가와 정부 명단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의한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한 것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월 취임 후 첫 대외정책 연설에서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복귀시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회의는 ▲권위주의 차단 ▲부패 퇴치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세가지 기본 주제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일부 미국인들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불장난과 같으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게 된다”고 강력 경고했었다.

중국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수교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만과의 관계를 격하하거나 단절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초청받은 반면 태국과 베트남은 초대장를 받지 못했다.

극우 성향이 강한 헝가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유럽연합(EU)내 유일한 국가다.

이집트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정상회의 참여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터키도 빠졌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만 초대됐다.

우리 외교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규합 차원에서 다음달 화상으로 열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주초에 우리 대통령 앞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이 접수됐다. 외교부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 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일부 권위주의 성향 지도자들이 초대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머스 페핀스키 선임 연구원은 이번 회의가 경제나 지정학이 아닌 민주주의와 권리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페핀스키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민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체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로 봐야 있다”고 전했다.

페핀스키 연구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 이분법적 논리를 구축하기보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출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참여국 명단을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 등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도 있지만 지난 수년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인도, 필리핀, 폴란드와 같은 국가도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 구성원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또 향후 1년 안에 두번째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