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오는 6일 소신표명 연설…한국 언급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다. 현지 연론들이 연설 원안을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원안에는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의 외교 안전보장 부분에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의 주변국 등에게 민감한 현안이다.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방위력 증강으로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이번 소신표명 연설에는 이를 검토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인 입장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다.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원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면서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절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의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에도 한일관계 관련 질문을 받고 “일한(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선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 대한 입장을 답습할 전망이다.

이외에 소신표명 연설 원안에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 간격을 “8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앞당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부스터샷을 시작했다. 2차 접종 후 원칙적으로 8개월이 경과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후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코로나19의 경구약도 당국의 연내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도 거론할 전망이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와 중의원 선거 후 특별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는 시정방침 연설에 나선다.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