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감형에도 국제 사회 비판 봇물…“민주주의에 위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6일(현지시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국제 사회가 판결과 관련해 거센 비판을 가했다.

이날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부분 사면을 통해 2년으로 감형받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판결을 두고 “정의롭지 않다”며 “민주주의 정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얀마 군부가 수치 고문과 함께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군부가 통제하는 재판소 앞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에 따른 판결은 정치적인 동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1981년 수치 고문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노벨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오랜 징역형은 수치 고문에게 개인적으로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리처드 호시 국제위기그룹 미얀마 선임고문은 부분 사면을 두고 “판결 자체보다 더 단계적으로 관리된 것”이라며 “관대함처럼 보이기 위한 시도로 모이지만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군부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이를 쿠데타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 12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대부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치 고문은 그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치 고문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형량은 최대 100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이들에 대항하는 시위대 간의 유혈 사태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미얀바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시민 1300여명이 군경에 의해 숨졌다. 지난 5일에도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해 현장에 있던 시민 5명이 숨졌다.

한편 국제연합(UN)은 미얀마 군부에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얀마 특사 선출을 승인하는 군사정권의 승인 요청을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군부는 국제연합의 결정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