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주둔 분담금 큰틀 합의…“日, 5년 500억엔 가까이 증액”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주둔경비를 둘러싸고 내년부터 5년 간 총액 ‘1조엔(약 10조3600억 원) 이상’ 규모로 큰 틀 합의했다고 8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고 일본 정부는 500억엔(약 5180억 원) 가까이 분담금을 증액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다만, 미일 정부는 예외적으로 2021년도만 지난 5년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인 2017억엔(약 2조1200억 원)으로 협정을 연장했다. 협정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새로운 협정 체결이 아닌 기존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22년~2026년 부담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왔다.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5년에 500억엔 가까이 증액, 1년에 100억엔 가까이 증액한 셈이 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배려예산은 연 2100~2200억엔 규모로 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수준보다 1년 100~200억엔 증액하는 수준이다. 요미우리의 보도와 비슷한 규모다.

주일 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배려 예산’은 2015년도부터 7년 연속 증액돼왔다. 증가율은 3% 이내였다. 이번에 5% 이상 증액하게 되면 1999년 8.6% 이후 처음이다.

미국 측에서는 연 2500억엔 규모로 일본 측의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대신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분담금의 사용처다.

현행 일본 배려예산은 대부분 미군기지의 광열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책정되는 배려예산은 이 대신 미일 공동 훈련과 미일 공동 사용 시설 정비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닛케이에 “배려예산에서 동맹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섭”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대두 등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배려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독자적 방위력을 높이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억지력을 보완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주둔 경비의 ‘질적 전환’은 미국 측의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내년 1월 7일 미 워싱턴DC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 때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주일 미군 주둔경비 등 합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특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협정 승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