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독도전담팀 첫 회의서 “한국에 고통 줘야”

내년 여름 ‘제재 보고서’ 제출 계획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독도 대응 전담조직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에 설치된 ‘대(對)한국정책검토워킹팀’이 첫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아래에 있는 외교 전문 조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해 외교부회 등은 제재 조치를 검토할 팀을 만들기로 지난달 말 결정한 바 있다.

야마다 겐지(山田賢司) 워킹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징용, 위안부 등 문제도 거론됐다. NHK는 “(정책검토워킹팀이)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총리 혹은 외상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올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강경한 대항(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당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항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