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대북제재…“인권탄압” 리영길 등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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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반(反)인권 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한 대북제재 조치를 연장한 적은 있지만 신규 제재는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 시간)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경제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리영길은 북한군 총참모장 출신으로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강제수용소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안전상을 지냈고 지금은 국방상을 맡고 있다.

재무부는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시스템의 피해자가 돼 왔다”면서 2016년 북한을 여행하던 중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듬해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고 변호해 논란을 일으킨 지 2년 10개월 만에 웜비어 사건에 따른 새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불법 취업과 노동자 송출 알선 혐의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와 중국 및 러시아 회사들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는 북한이 미국에 해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2016,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