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엔 ‘공동부유’ 정책 속도조절 시사

헝다 사태-전력난-코로나 악재에
경제 키워드 ‘규제’서 ‘안정’으로
빈부격차 해소에 앞서 성장 중시

중국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으로 정했다. 부동산업체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전력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기)’의 속도 조절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8∼10일 베이징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인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공개된 4700자 분량의 발표문에도 ‘안정’을 뜻하는 ‘온(穩)’자가 25차례 등장했다.

올해 내내 당국의 주요 경제 관련 회의에 등장했던 ‘반독점 규제 강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등의 문구가 사라졌다. 특히 시 주석이 8월부터 강조했던 ‘공동부유’에 대해서도 ‘장기적 역사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공동부유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에 앞서 우선 성장으로 파이를 크게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산당 지도부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원슈(韓文秀)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또한 11일 열린 ‘2021∼2022 중국 경제 연차 총회’에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안정”이라며 중국이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경제 전망 약세 전환이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 집권 1기인 2013∼2016년 재정부장(한국의 장관급)을 지낸 러우지웨이(樓繼偉) 또한 이날 한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3중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사실을 보여줄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긍정적, 부정적 데이터를 모두 가진 미국과 달리 중국에는 부정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폐업한 기업의 숫자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당국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