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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재난지원 현금 10만엔 알괄 지급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3 14:12
2021년 12월 13일 14시 12분
입력
2021-12-13 13:57
2021년 12월 13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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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재난지원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현금 10만엔(약 104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추경예산안 심의에 출석, 18세 이하에 10만엔 상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에 맞춰 연내부터 쿠폰을 주지 않고 10만엔을 전액 현급을 일괄해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지에 추가하겠다고 표명했다.
중의원 예산위에선 이날 오전 자민당이 질문을 통해 18세 이하에 대한 10만엔 상당 재난지원금 지불 방식을 논의했다.
그간 각 지방자치체에서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 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정부는 현금 5만엔과 쿠폰 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자치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연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방자치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점에서 어떤 방책을 생각하는가. 준비를 고려해도 이제 결정할 시간이 지났다”고 물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자치체가 판단해 지역 실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부터 10만엔의 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 시작하는 것도 선택 안 하나로 추가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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