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中 반발 예상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대만을 둘러싸고 또 다시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BS 니혼TV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만일 대만 유사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임중이던 2016년 성립시킨 안전보장관련법에 근거하면 ‘중요 영향 사태’ 발생시 자위대는 후방 지원이 용인된다. 즉, 대만 방위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에 대한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대만 유사시) 미국 함정이 공격 받는다면 ‘존립 위기 사태’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관련보장법에 근거해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정부 견해와 동일한지 여부를 질문받고 확답은 피하면서도 부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 여부는)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며 “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아베 전 총리는 대만 민간 연구기관이 주최한 한 강연에 화상 형식으로 참가해 “대만의 유사(有事·일이 있음)는 일본의 유사다. 미일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며 대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일 공동 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다루미 히데오(垂秀夫駐) 주중 일본 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하지만 당시 다루미 대사는 “일본 내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총리를 사임했다. 이후에도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 수장에 취임하며 ‘아베파’를 이끌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