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복지예산안 연내 통과 총력…‘키맨’ 맨친과 전화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자신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약 2조 달러(약 2364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 예산안(이하 사회복지예산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미 상원에서 사회복지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상 상원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여전히 사회복지 예산안의 일부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사회복지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주 우선적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과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마무리한 뒤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사회복지예산안을 미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채한도 상한설정법과 국방수권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부분 교감을 이루고 있어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월 초 여야 합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28조9000억 달러(약 3경 4160조원)로 설정돼 있는 부채한도는 최근 여야가 일회적으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한 의석수를 60석에서 과반수(51석)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최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들 법안이 예상대로 상원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사회복지예산안 처리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사회복지예산안을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처리해 연내에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예산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치로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세액 공제가 연말로 종료되는 만큼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 등 미 중서부 및 남동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100년만에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안은 맨친 상원의원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쉽지 않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해야 사회복지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상원에서 사회복지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한 셈이다.

맨친 상원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 장려 프로그램과 유급 가족휴가 등 세부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예산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40년 만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맨친 의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설득전을 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맨친 의원과 통화에서 사회복지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맨친 의원은 지난 몇 주 동안 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해 왔다”며 “그 대화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맨친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예산안이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반복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맨친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후 “좋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해당 법안이 크리스마스까지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답변해 논의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맨친 의원은 예산안을 옮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안 문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최종 인쇄물이 무엇인지 보자.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두 사람간 통화가 “건설적”이었다며 두 사람은 앞으로 며칠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전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