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TTPP 가입 추진에 日정부 “높은 수준 충족하는지 판별 필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표명한 데 대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14일 지지통신, NHK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날 발표한 데 대해 “TPP는 시장 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 정부조달, 국유기업 등 규정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용이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CPTPP를 TPP로 부르고 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이러한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용의가 돼 있는지 우선은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현재 한국에서 가입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계속 (CPTPP) 신규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경제권 동향을 주시하며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도 고려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또한 본건에 관해 우리나라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지금까지 협의를 실시한 일은 없다. 아직 현재 실시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당초 CPTPP는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하면서 CPTPP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조항은 보류했다.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에 잇따라 가입 신청을 했다.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한다. 일본은 CPTPP 의장국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