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정부기관·기업 등 무더기 제재…전방위 대중 압박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들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등 대중국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최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적 활용과 인권 유린을 위해 생명공학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야기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터키 등에 있는 37곳의 기관 및 기업들을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렸다.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연루됐거나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기관 및 개인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등재해 수출 및 재수출, 미국내 이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목록에 등재돼 있는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물품을 제공하기 전 상무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는 이번 조치로 40곳의 대상 중 37곳의 기관 및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40곳 대상 기관 중 34곳은 중국에, 3곳은 조지아, 1곳은 말레이시아, 2곳은 터키에 소재해 있다고 BIS는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의 군사 의학연구원과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BIS는 이들 기관에 대해 두뇌 제어 무기를 포함, 생명공학 프로세스를 이용해 중국의 군사적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지원했다고 적시했다. BIS는 “이러한 활동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익에 반한다”고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 혁신의 과학적 추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불행하게도 중국은 이 기술들을 이용해 자국민들에 대한 통제와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의학과 생명공학 혁신을 지원하는 미국의 물자와 기술,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인류의 번영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세계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구로 바꾸려는 중국과 이란의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는 것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에 대해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에 공모하거나 군을 도왔다며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DJI를 포함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인 쾅스커지(曠視科技·Megvii)와 윈충커지(雲從科技·CloudWalk), 슈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曙光·Dawning),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Xiamen Meiya Pico),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Yitu Technolog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 테크놀로지(Leon Technology),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 테크놀로지(NetPosa Technologies) 등이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미 투자자들은 금융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이미 60여개의 중국 기업들이 등재돼 있는 상태다. 이들 기업은 또 미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의 기술, 제품 수입이 금지된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미 상원은 이날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보냈다. 미 하원은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해당 법안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집단을 위한 구금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한 신장 자치구의 모든 물품이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인정)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완전한 제재를 받는 끔찍한 인권 상황”이라며 상원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촉구했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 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많은 인권 단체는 중국이 그곳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 및 종교를 착취하는 중국 신장 지역을 포함해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러한 관행을 없애야 할 도덕적, 경제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