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추경으로 국채 1000조엔 넘어

일본 참의원에서 2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보정) 예산이 통과돼 일본의 국가채무가 1000조 엔(1경520조원)을 넘게 되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은 35조9900억 엔(378조원) 규모이며 10월 초 출범한 기시다 정권 첫 추경이다. 코로나19 구제지원 용으로 18세 이하에게 10만 엔 씩 지급하는 데 1조2100억 엔,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 손실이 큰 사업자에 최대 250만 엔 씩 총 2조8200억 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이 추경의 60%가 국채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22조5800억 엔(235조원)의 신규 국채가 추가된다는 것으로 현재 990조 엔이 넘는 국채 잔고가 추경안 중의원 통과 후에는 1004조5000억 엔(1경565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국가채무 규모는 일본 GDP(국내총생산) 대비 250%가 넘는 것으로 1억2300만 명의 일본인이 1인당 800만 엔 정도 부담하는 셈이다.

일본은 1990년 대 말만해도 국가채무 총액이 166조 엔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반세기 만에 6배가 급증했다. 버블 붕괴 후 경기침체와 2011년 대지진 후 필요한 경기대책에 엄청난 규모의 국채가 조달되어야 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가 이어진 것이다.

일본은 올 3월로 끝난 2020 회계년도에 모두 108조 엔(1130조원)의 기록적인 국채를 냈으며 2021년에도 65조엔이 계상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 4차 추경 등으로 올 한 해 동안 91조원의 국채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GDP 대비로 47.2%에 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