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선거 ‘친중 장악’ 다음날 中간부들 제재… “홍콩자치 위협”

최상위 기관 연락판공실 소속 5명, 美내 자산동결-거래 금융기관 제재
“제재 실효성보다 中압박 의도” 분석… 티베트 문제 전담 특별조정관도 임명
G7외교장관 “홍콩 자치권 보장해야”, 中 “자치권 보장 선언 의미 사라져”

반중국 성향 후보들의 출마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19일 열린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전체 의석 90석 가운데 89석을 차지한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홍콩 주재 중국 간부 5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주요 7개국(G7)도 “민주주의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에 홍콩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한 중국과 영국 간 공동선언(중영공동선언)을 두고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아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내비쳤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0일 ‘홍콩자치법’에 따라 주홍콩 연락판공실 소속 부주임 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연락판공실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세운 정부 기관 중 최상위 기관으로, 주임 1명과 부주임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 책임자인 뤄후이닝(駱惠寧) 주임이 이미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를 대표해 홍콩을 관할하는 연락판공실 핵심 간부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들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

미국이 홍콩 선거 하루 만에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선거 결과를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부주임 5명은 올 7월 ‘홍콩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다. 제재의 실효성보다는 홍콩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제재 단행에 나서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홍콩 자치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중국은 올 1월 55명의 야당 정치인을 체포했다”며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계속해서 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G7 외교장관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에 홍콩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티베트 인권 문제를 담당할 티베트 특별조정관에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임명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홍콩 선거를 비판하는 미국 등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스’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에서 “홍콩 입법회가 한 가지 색깔만으로 채워지게 됐다”고 비판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파이브아이스의 눈은 색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홍콩 문제에 간섭할 때 늘 중영공동선언을 언급하지만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이 선언의 실질적 의미는 사라졌다”며 중영공동선언 무효화 움직임을 드러냈다. 1984년 12월 발표된 중영공동선언에는 2047년까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반외국 제재법에 입각해 미국에 대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네이딘 메이엔자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제재했다. 이들은 중국에 입국할 수 없고 중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