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개헌 재시동…기시다 “총력 결집해 결과 내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국회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개헌의) 두 바퀴다. 당이 총력을 결집해 결과를 내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말 집권 후 헌법개정추진본부를 헌법개정실현본부로 바꾸며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 조직의 회의에 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실현본부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 등을 최고 고문으로 선임하고 자민당 지방 조직에 실현본부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한 자민당의 개헌 항목에 관해 “국민에게 매우 급하게 실현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개헌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호헌보다 개헌을 원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 때 개헌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기대감도 있다. 야당은 강경 매파 아베를 경계하면서 아베 정권 때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이 존재감을 키우는 것도 자민당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각 정당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자민당은 1955년 개헌을 전면에 내걸고 탄생했지만 지금까지 개헌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