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글에 벌금 1164억원 부과…“불법 콘텐츠 삭제 안해”

러시아가 미국의 IT대표기업 구글에 벌금 72억 루블(1164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구글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러시아 당국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내내 외국 기술기업에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처럼 연간 러시아 매출액의 일부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의 계산 결과 이번 벌금이 러시아 내 구글 매출의 8%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러시아가 빅테크 기업들에 삭제 명령한 콘텐츠는 마약 남용과 위험한 유흥을 조장하는 게시물, 집에서 만든 무기와 폭발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게시물, 극단주의나 테러 단체들의 게시물 등이다.

이미 구글은 올해 초부터 콘텐츠 위반 명목으로 3200만 루블(5억1744만원)이 넘는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모스크바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이동한 것을 놓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병력 및 무기 이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우려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우려를 부인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세력 확장을 이유로 배치했을 뿐 침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여 올겨울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이용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 천연가스 가격이 이틀새 20% 상승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본국과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가 나왔지만 러시아는 “순전히 상업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