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만서 전쟁나면 주일미군 투입 추진

내달 안보협의위서 공동작계 논의
주한미군에도 영향 미칠까 주목
“한미 작계에도 中대응 포함” 관측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대만에서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공동작전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7일 열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안보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가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대만해협 문제를 명시한 가운데 미일의 작전계획 변화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교도통신은 23일 복수의 일본 정부 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공동작계 초안에 주일미군 해병대가 일본 규슈 남부 난세이제도에 임시 공격거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탄약이나 연료 등 물자 수송과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자위대는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동맹·우방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중국과 대만 간 무력 충돌 발생 시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며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2일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를 명시했을 뿐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새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견제, 대응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만 유사시 가까운 일본에 주둔하는 수만 명 규모의 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오랫동안 언급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