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림팩에 ‘대만’ 초청?…中반발 속 韓 등 주변국 ‘난감’

2014년 열린 림팩(RIMPAC·환태평양군사훈련) 모습. © AFP=뉴스1

대만이 세계 최대의 국제해군 연합훈련인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에 초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안(NDAA) 계획에 따르면 대만을 림팩에 초청해야 한다고 했다. NDAA에는 대만을 림팩에 초대하는 것과 관련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인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돼 있다.

올해 NDAA는 1979년 대만 관계법을 거론하며 2022년에 실시하는 림팩에 대만을 초청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 능력과 현대적 국방력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등이 규정돼 있다.

림팩을 감독하는 미 해군 3함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20개국 48개 부대, 2만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 내년 여름에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은 초청국은 밝히지 않았지대만 대만을 초청하면 이는 처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CNN은 대만의 림팩 참여 형식과 관련해 항공기와 함정 참여, 소수 참관인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1971년 처음 실시된 림팩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 1990년 훈련까지는 당시 소련 위협에 대비한 태평양 수송로 보호가 주된 훈련 목적이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든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가 커졌다.

훈련 범위는 미국 서해안에서 하와이 해역에 이른다. 현재 림팩 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페루, 칠레 등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부터 참가했다.

중국도 2014년과 2016년 미국과 긴장 완화 차원에서 림팩 훈련에 참가한 바 있지만 양국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 2018년부터 참가하지 않고 있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림팩 참여는 전문적인 기회 못지않게 정치적 발언이기도 하다”며 “초청이 이뤄지면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특징짓는 것”이라고 했다.

슈스터 전 국장은 대만의 림팩 참가에 대해 중국이 군사침략의 길을 선택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실제 림팩에 참여하면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NDAA와 관련 “미국의 관련 법안을 부정적이거나 중국과 관련한 정치적 공작을 반대한다”며 “미국은 냉전 제로섬 사고와 이데올로기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중구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NDAA에 대만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만 림팩 초청은 미국·중국·대만 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슈스터 전 국장은 “중국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에 초청을 거부하거나 대만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다른 참가국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