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간 선거-기시다 참의원 선거 분수령… 시진핑 3연임 유력

2022 한반도 주변강국 정치 지형

2022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 강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일 리더십의 향방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11월 8일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내년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해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장기 집권 여부를 판가름한다.

○ 바이든, 중간선거 지면 재선 빨간불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에 대거 의석을 내주면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함께 인플레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서 고전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 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이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책, 포괄적 이민 개혁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에 적신호가 켜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시진핑, 1인 권력 집중된 3연임 유력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내년 20차 당 대회에 맞춰져 있다.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당 총서기 3연임이 확정되면 2027년까지 5년간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시 주석은 임기를 마치는 74세에 4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7년간 종신 집권하고 1976년 사망한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46년 만에 중국에서 장기 집권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정적 대부분이 이미 숙청된 중국에서 시 주석과 경쟁할 유일한 인물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도로 꼽힌다. 하지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총리 역시 내년 당 대회에서 퇴진 수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사회 통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공고화한 시 주석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펼칠 경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 기시다, 참의원 선거가 장기 집권 판가름

일본 참의원은 전체 의석수 245석 가운데 현재 집권 자민당 138석, 연립 여당 파트너 공명당 28석 등 여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약 3년간은 국회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기시다 총리가 가진 핵심 카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대규모 경제 대책이다.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외교안보, 왕위 계승 등 이슈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전통 지지 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인 고토 겐지(後藤謙次) 씨는 최근 본보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기시다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