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감시받았던 文정권이 감시활동”…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동아일보 DB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5일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민주화운동가들이 과거 (정부) 감시를 받았는데, 그 민주화 세력 출신 문 대통령이 감시활동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도쿄신문을 비롯해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직원이 각각 통신정보를 조회 당했다.

신문은 “공권력에 의한 이유 없는 정보 수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수처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의 인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행위는 수사권 남용일 수 있다. 공수처에 구체적인 설명을 반복적으로 요청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방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전했다. 최고검찰청(대검) 검사 출신인 야스다 히로노부(安田博延) 변호사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수사기관도 사건 관련자 통신정보를 조회하지만 인권에 관한 강제 조치여서 판사 영장을 받는 등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