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발사, 안보 불안정하게 해”… 강경 대응은 자제

북한 철도기동미사일. 출처 노동신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역내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효과(destabilizing impact)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인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약속은 철통(ironclad)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성명 내용은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은 지역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입장을 참고하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4시간 전 진행된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