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前미국대사 “종전선언하면 뭐가 바뀌나…평화협정 아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동아일보 DB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날 과연 뭐가 바뀌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연합훈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 발언을 살펴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지역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의 초점을 넓힐 방법을 논의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작계에 중국 문제가 포함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