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 러시아도…“美 추가 대북제재, 도움 안 돼”

중국·러시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오늘 또 北 미사일 발사…올해 3번째

러시아와 중국의 국기.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미국이 제시한 대북 추가 제재에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유엔 주재 러시아대표부는 13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해법 외에는 대안이 없고, 제재는 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과 같은 의견이다.

앞서 미국은 13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6건 등에 관여한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제안 서한을 제출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제안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제재위원회는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럼에도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왔지만,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재 결의는커녕 언론 성명 수준의 공동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하는 탄도미사일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연달아 발사해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도 북한은 오후 2시 47분경 동쪽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