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접종자, 공공장소 아예 못 간다…‘백신패스’ 의회 통과

프랑스 의회가 16일(현지시간) ‘백신 패스’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찬성 215표, 반대 58표로 백신 패스를 포함한 정부의 최근 코로나 대응 조치가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며칠 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 내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시설 이용은 더욱 어려워진다.

법안에 따르면 사람들은 식당, 카페, 영화관, 장거리 열차와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최근 받은 코로나 19 음성 판정 결과지를 제시하면 입장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위조 패스 사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조 백신 패스에 대한 벌금도 강화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난 15일 안에 시행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주 야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상원은 수정 작업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일 때만 백신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대신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지 못했거나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주(데파르트망)에서는 이런 단서 조항과 무관하게 백신 패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프랑스는 최근 연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으며 코로나 대유행을 다시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수는 지난 2020년 3월 첫 번째 유행에 비해 훨씬 적다.

4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크롱 대통령은 현 프랑스의 코로나 상황을 타계할 방책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라 보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싶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파리 등 일부 도시에서는 반 시위대 수천 명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앞선 발언 직후보다는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