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백악관 NSC 국장 “北관여 택한 바이든…실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 출신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외교 중심 대북 정책이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NSC 북한 담당 국장 출신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대북 정책이 ‘관여’였다며 “그는 2021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 어떤 것도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언급, “이는 지금은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사일 발사가) 더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아직 1월이 반이나 남은 점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후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올해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북한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취임 후 첫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요청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에 일종의 ‘사이클’이 있다며 “북한이 발사를 하고, 우리는 과잉 반응하고,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고 말하고, 그러고는 협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우리는 대화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그 시스템을 계속 개발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도 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2021년 북한이 여러 번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반응은 ‘이래도 괜찮다’였으리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 그래선 안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또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가한 제재를 거론, “이것이 좋은 첫 시작이라고 본다”라면서도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 제재를 거론, “좋은 소식은 우리가 강력한 유엔 제재 제도를 보유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른 실수로 ‘대화 시작 자체를 성과로 여긴 점’을 꼽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북·미 대화 재개 시점을 두고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