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中-러 반대로 사실상 무산

북한이 1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KN-24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20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북한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 직전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을 연기시켰다. 앞서 미국은 미 재무부가 독자 제재한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5명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제재를 추가로 가하자고 제안했다. 안보리 제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중국은 이날 “미국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러시아도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시간을 끌면서 추가 제재 제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공동성명 같은 구체적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대신 미국은 긴급회의 직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알바니아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것에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8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안보리 회의가 열린 10일에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든 지 하루 만인 21일 국무부와 외무성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의식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쓰지 않던 CVID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20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화상 ‘2+2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