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와 정상회담 직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본격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마스다 가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이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놓고 오는 26일부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들이 의견을 들을 전문가들로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지낸 야치 쇼타로 전 외무사무차관, 기타무라 시게루 전 내각정보관, 자위대 통합막료장을 지냈던 오리키 료이치 및 경제 안보나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검토되고 있다.

새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해서는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오는 5월을 목표로 제언을 정리할 계획이며, 정부는 수렴된 의견과 당의 제언을 근거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말 개정되는 3대 안보 전략 문서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란 적이 공격에 나서기 직전 적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한다는 시나리오로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도 보유한다는 의미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자민당과 일본 정부, 일본의 보수층은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벌였다. NHK에 따르면 화상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책정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