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미 상원, 러시아 제재 법안 속도

미국 상원의 양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자 러시아 제재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여야 상원의원 8명은 이날 저녁 회의에서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한 제재 법안의 수정 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를 제재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다양한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지원을 심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도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무소속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 민주당은 최소한 60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바이든에게 즉각적인 제재 및 제재 철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 사항에 정통한 관계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과 관련한 제재 조처가 여전히 가장 큰 난제라고 설명했다.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은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자칫 이 문제를 놓고 동맹과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조치가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회의는 초기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 상원 보좌관은 폴리티코에 “협상은 화기애애하고 능숙했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