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임 한국대사로… 대북 강경파 보낸다

골드버그 콜롬비아대사 내정
오바마 정부때 대북제재 주역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대북제재 이행에 깊숙이 관여한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미국대사(사진)가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6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한 후 지명 절차를 진행 중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전달받아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는 한국에서 지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2009∼2010년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다. 특히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당시 중국을 겨냥해 “(대북제재를 위한) 하나의 견해, 하나의 목적”을 내세우며 제재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한미 외교가에서 ‘적극적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대북 원칙론자 또는 강경론자로 꼽힌다. 2010년 그의 후임으로 로버트 아인혼 당시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임명됐다. 아인혼은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골드버그 대사의 이런 이력 때문에 이번 주한 미대사 인사가 북한에 던지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골드버그 대사를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것 자체가 북한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대북제재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美, 한국 대선 앞두고 ‘대북 제재 원칙대로 이행’ 메시지

주한대사에 대북 강경파

오바마정부 때 ‘北 적극제재’ 촉구… 바이든정부, 北도발에 우회 경고

정부는 골드버그 대사 부임에 앞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기류다. 일단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진 건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니컬러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주중국 미국 대사로,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 주일본 대사로 발탁되면서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주한 대사 인선만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골드버그 대사가 대북 문제를 담당해 북핵 문제에 밝고 한국 사정도 비교적 잘 이해하는 전문가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골드버그 대사가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를 단 베테랑이라는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전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중량급 직업 외교관’을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오는 것은 성 김(2011∼2014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이후 약 7년 만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표도 골드버그 대사의 한국행을 지지했다.

북한이 1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KN-24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다만 종전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 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전문가인 골드버그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한 것 자체가 북한에 줄 신호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국이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남북, 북-미 관계 경색의 전환 계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겨냥해 독자적 대북제재와 함께 유엔 차원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직설적이고 고집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골드버그 대사의 성향으로 인해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소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이달 주한 대사 지명 절차를 시작한 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사는 공식 지명 뒤 상원 인준까지 2,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낸다면 5월 신임 대통령 취임식 사절단에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함께할 수 있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신임 주한 대사 지명이 지연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높아지자 바이든 행정부가 더 늦지 않게 대사 지명에 나섰다는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필리핀,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와 코소보 주재 미국 공관장 등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