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내 안보전략 개정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명칭 변경론 대두

다른 나라로부터 미사일을 쏘기 전 발사 거점이나 사령부를 공격하는 ‘ 적기지 공격 능력’의 호칭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지(市事)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을 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호칭 변경을 검토하기로 해 앞으로 여당 내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중앙간사회장은 안보전략 개정과 관련,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고 싶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타가와는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이동식 발사대나 잠수함으로부터의 발사가 가능해 기지를 파괴해도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는데다. ‘공격’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응한다”며 보유 검토를 표명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호칭 변경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24일 중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미야자와 히로유키(宮澤博行) 국방부 회장이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정부에 질의했다. 후쿠다 다츠오(福田達夫) 총무회장은 28일 2020년 8월 당 제언에 ‘미사일 저지력’의 보유가 담겨 있다며 ‘한 번 논의했던 것을 근거로 논의를 더욱 진행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호칭 변경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명칭을 고집하는 것보다 현실을 응시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칭 변경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이 목표로 하는 효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헌법 9조에서 밝힌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대국을 전멸하는 전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