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은 중국의 자산…미국, 한국 핵잠개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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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항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자산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조성민 교수와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북한이 중국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제하의 이 기고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을 피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될수록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이자 동맹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안보 위기로 병력을 증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작전을 지원하기보다는 북한을 막는 데 집중하며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 한국은 북한 이외의 다른 곳에 군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한국의 한 중국 정치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기고문은 올해 북한이 철로 위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이지스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공식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취한 독자 대북 제재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기고문은 지적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밀려날까 우려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고문은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당시처럼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면서 “긴장이 충분히 고조되면 제7함대의 작전 초점을 한반도로 옮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군 제7함대는 대만해협 인근을 순찰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 함대의 작전활동이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미국의 중국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문은 “한반도 위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라면서 “미국의 정보자산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면 중국은 미국에 사전 경고 없이 대만에 병력을 진격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력한 대북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격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과의 연합훈련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기고문은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이 더욱 가까워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더 자주 열고, 비상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더 철저히 검토하며, 3국 연합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시진핑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고, 둘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