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철강 추가 관세 일부 면제 큰 틀 합의”

日언론, EU식 타결 가능성 보도
韓은 4년전 면세 대신 쿼터제
재협상 요구에도 美측 난색 표시

미국이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수입 증가가 안보 위협이 된다며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 추가 관세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정권 출범 후에도 이어졌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의 철강 관세 재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이 일본산 철강 수입 물량의 일정량에 무(無)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는 EU산 철강 추가 관세에 대한 해법과 비슷하다. 2018년 미국이 추가 관세를 매기자 EU는 미국에 보복 조치를 발동해 양측은 무역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수입량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한국은 2018년 당시 미국과 협의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2018년 이후 연간 200만 t대로 축소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도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세계적 공급 과잉,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미국 업계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