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미사일 제재’ 회의 또 빈손… 美中 충돌속 결론 못내

中 “더 이상의 긴장 고조 안돼”
美 “계속된 침묵, 비싼 대가 치를것”
한국, 美주도 대북 규탄성명 불참

북한이 1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KN-24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긴급회의를 열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대북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유엔 안보리는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이 지난달 30일 발사한 IRBM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제재 결의안 위반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대북 제재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0일과 20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이 앞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간부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해서도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는 공개적으로 추가 대북제재 도입에 반대했다. 그는 4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가 무언가를 발표할지 말지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국 주장에 대해 “안보리가 이달 9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보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발표한 대북 규탄 성명에서 그는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당연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북 규탄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8개 안보리 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우리 정부가 규탄 입장을 이미 발표한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전화브리핑에서 1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