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산 철강 관세 완화…“韓 영향 제한적이나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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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EU(유럽연합)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에 합의했지만 일본의 관세 면제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어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산 철강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125만톤(t)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상무부 발표문을 보면 미국은 일본산 철강에 부과되던 25% 추가 관세를 오는 4월1일부터 저율할당관세(TRQ)로 대체할 예정이다. TRQ란 일정 쿼터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125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25%의 추가 관세가 유지된다. 125만톤은 추가 관세 부과 이후인 2018~2019년 미국이 수입한 일본산 철강의 평균값에 따라 할당된 쿼터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2017년 미국 수출 연간 평균 물량의 70% 수준인 160만톤으로 대미 수출물량을 제한받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일본이 관세를 면제받는 물량인 125만톤이 우리나라의 160만톤보다 적기 때문에 당초 우려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가 아직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조차하지 못했다는 점은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미 수출제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된다.

또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미국에 ‘우회수출’한다고 인식하고 중국 견제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외교적인 부분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관세완화 규모가 크지 않아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 경쟁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어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