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국방부 대만 패트리엇 미사일 판매에 반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보수·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1억달러(약 1200억원)에 판매하기로 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어기는 것이며 특히 ‘817 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2년 8월 미중이 합의한 817 성명은 “미국이 대만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 관해 미중수교 이후 수년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판매를 점차 줄이고, 아울러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최종적인 해결을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미중 관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무기판매 계획을 즉각 취소하며 대만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또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만 집권 민진당 당국이 대만 국민과 결탁해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등 독립을 꾀하고 있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도발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대만 독립을 구할 수는 없다”며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만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과 마 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성명을 내고 대만의 요청에 따라 판매 승인에 필요한 증명서를 미 의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만은 지난해 8월에도 미국으로부터 자주포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포병 탄약보급차 20대 등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입했다.

정젠 대만국가학회 회원은 “미국이 동계올림픽 개최 중인 중국을 화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기 판매는 대만 분리주의자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며 중국 본토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압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미국은 대만으로부터 돈을 뽑아내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대만 독립주의자들의 야망을 증진시키길 원하지만, 이 무기가 중국 본토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