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막바지 단계…미국 내 반발은 커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JCPOA 협상이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상이 타결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의 핵(프로그램)발전을 생각하면 수주 내에 타결을 하지 못하면 이란을 JCPOA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이달 말을 회담 시한으로 보고 있지만 협상을 타결할 경우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고위 외교관은 내다봤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가 복원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JCPOA가 타결된 2015년에 비해 훨씬 발전했기 때문이다. JCPOA가 2015년 맺어질 때에는 이란이 핵무기 원료 물질 보유에 걸리는 ‘전용기간’을 1년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합의 결렬로 핵 개발이 재개된 지난 3년여간 핵 능력이 향상돼 이 전용기간이 대폭 줄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2015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맺은 JCPO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축소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심하더라도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데 1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도록 해 국제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핵 합의를 파기한 이후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상향하는 등 핵 활동을 재개했다. JCPOA에서 제한한 순도는 3.67%였고, 90%면 무기급으로 간주된다.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JCPOA가 복원되더라도 이란이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이하로 감소한 상황이라면 핵 합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당시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지난 7일 백악관을 향해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합의 이행에 대해 의회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핵합의 복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합의가 없을 경우 이란이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 더 높은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축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협정이 복원되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강화해도 위기를 진정시키고 미국이 대응할 시간을 더 많이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이란과 당사국이 진행 중인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도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미국과 당사국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이란 제재 완화 범위와 이란이 보유한 핵 관련 장비·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논의 중이다

이란과 당사국들은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 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최근 핵 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 중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E3) 협상 대표는 성명을 통해 협상이 최종단계이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도 지난주 이란의 민간 분야 핵 활동에 관한 제재 면제를 일부 복원하며 전향적 제스처를 보였다. 이에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외국 기업이 이란 원자력 시설에서 이뤄지는 민간 사업에 제재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