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관계 1~2년내 개선해야”…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바이든 행정부 첫 보고서 펴내
10대 액션플랜에 한일관계 포함
中 견제용 한미일 3각협력 강조

동아일보 DB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을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일관계 개선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공개한 19쪽짜리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 등 5대 전략과 이 전략 실행을 위해 “12∼24개월 동안 추구”할 10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보고서는 한미일 협력 확대를 액션플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동맹·파트너들 간 상호 관계, 특히 한일관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앞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는 중국,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에 이어 네 번째 위협으로 제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 “한미일 3각협력으로 中견제”… 한일관계 개선 압박

인도태평양전략 액션플랜 첫 공개

호놀룰루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 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호놀룰루=AP 뉴시스

“현 시대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must do more together).”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처음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담았다. 액션플랜으로 △한미일 3각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 △대만해협 방어 등 새 작전계획 및 병력 배치 태세 개발 등을 제시했다.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를 상대로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서문부터 “중국의 도전” 강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는 서문부터 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초점이 집중된 것은 특히 중국인민공화국(PRC)의 도전 때문”이라고 밝혔다. 19쪽짜리 보고서에서 ‘PRC’가 13번 등장할 정도로 대부분의 전략목표는 중국에 집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5대 전략목표와 10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7번째 액션플랜으로 한미일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또 두 차례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거의 모든 주요 인도태평양의 도전들은 특히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을 인도태평양전략의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한미일은 안보를 넘어 핵심 기술, 공급망 이슈 등에서 함께할 것”이라며 “앞으로 3각 협력 차원에서 지역 전략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액션플랜은) 향후 1, 2년 안에 해야 할 우리의 핵심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방어 지원 위해 협력”

보고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남아 해역에 미국 해안경비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대만해역 방어 등을 위한 억지력 강화를 액션플랜으로 내놨다.

특히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대만해협을 포함해 우리 영토와 동맹·파트너 국가를 겨냥한 군사적 공세를 억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사적) 역량과 작전 개념, 군사 활동, 더 탄력 있는 병력 배치 태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만의 자주국방 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작전계획(작계) 수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방어 기여 등을 포함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침해 대처를 목표로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제재는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무력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12일 하와이에서 처음 대면 회담을 했지만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 광산’ 등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최소 1141명 동원된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한 데 대해 강한 유감 및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하야시 외상은 “한국 측의 독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