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진입 명령으로 재조명받는 민스크협정…그 내용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입 조치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이 협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 두 분리주의자 영토 승인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민스크 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EU와 그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단호하고 굳은 의지를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사이에 서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정전협정은 ‘민스크협정 혹은 ’민스크협정 1‘로 불린다. 이 협정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의 중재 아래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당사자들이 서명했다.

당시 친러시아계 사람들이 대부분인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주장하며 잦은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러시아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

잦은 분쟁으로 피해가 커지자 당사자들은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즉각적인 휴전 ▲OSCE를 통한 휴전 모니터링▲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관한 권력 분권화 ▲우크라-러시아 국경 안전지대 구축 ▲포로 석방▲ 관련 인사 기소와 처벌을 막는 입법 ▲포괄적 대화 지속▲돈바스 지역 인권 개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의 조기 지방선거 ▲우크라이나 내 무기 및 병력 철수 ▲돈바스 지역의 경제 재건▲ 협정 체결대표 개인 보안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협정 체결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휴전을 어기면서 협정은 유명무실해졌다.

2015년 2월 1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네츠크, 루한스크 대표들이 민스크에 모여 16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추가 조항이 담긴 이른바 ’민스크 협정2‘에 합의했다.

’민스크 협정2‘의 13개 조항에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양측의 중화기 철수 30㎞ 안전지대 설정 ▲OSCE를 통한 휴전 및 무기 철수 감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특별 지위 승인▲ 돈바스 지역 분쟁 참가들에 대한 사면 실시 ▲양측 포로 및 억류자 교환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쟁지역의 사회·경제적 링크 복원 ▲우크라이나의 러·우 국경 통제 확립 ▲돈바스 지역에서의 모든 외국군 및 무기 철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특별 지위 부여하는 우크라이나의 헌법 개정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의 지방선거 실시 ▲OSCE 대표를 포함한 민스크 협정 2를 이행할 실무그룹 구성 등이다.

’민스크 협정2‘ 체결로 2015년 2월 말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중화기 철수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주요 조치들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간 민스크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 조항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협정에 따라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분리자의자의 무장 해제 등 분쟁 종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정의 구속을 받은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러시아는 협정의 서명국이었지만 분쟁의 주체자가 아니라며 관련 조항의 모든 문구에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