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 서방 동맹국들 22일 새 러시아 제재안 발표

미국과 동맹국들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새 제재안 발표를 위해 전날인 21일 밤늦게까지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그곳에 러시아군을 파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제재가 얼마나 강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21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제재안을 공개하면서도, 실질적인 침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재 패키지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밤 늦게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이후 “내일(22일) 미국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하고 외교 테이블로 돌아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단결할 수 있고, 그럴 것이며,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과 관련, 22일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일(22일) 우리는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영국의 대러 제재안 발표 계획을 트위터에 올렸다.

행정명령에선 2곳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 금지 및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 수입을 금지한다.

미국에서 2곳 지역으로의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직·간접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을 금지한다.

우크라이나 2곳에 거주하는 단체 지도자, 공무원, 고위 임원,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명령에 의해 자산이 동결된 자를 대신해 대리 행위를 하는 행동도 금지한다. 또 행정명령으로 자산이 동결된 자에게 금전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미 재무부는 이들 지역에서 인도주의 및 기타 활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6개의 일반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재무부의 일반 면허는 2곳 지역에 살고 있는 불안정을 조성하는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선택권이 없는 무고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재무부의 면허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을 허용하고 이들 지역에서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의 목적은 러시아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행정명령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노력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겨냥한 권한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권한은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