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돈줄부터 묶었다

“러, 우크라 침공” 첫 경제제재… 최대 국책은행 등 금융거래 봉쇄
러 “미국인들 피해 볼 것” 경고
백악관 “동맹들과 함께 러 제재”… 한국은 협력 대상국에 포함 안돼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 코트 강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파병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군부의 돈줄을 죄는 경제 제재를 22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첫 제재다. 전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 투입을 발표한 직후 ‘침공’ 규정에 미온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미 제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제재는 미국 금융, 에너지 시장에 피해를 줘 평범한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이라는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 한다”며 “도대체 누가 푸틴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 영토에 이른바 국가를 승인할 권리를 줬나.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첫 번째 제재를 발표한다”며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제재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후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은행인 PSB 및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두 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돼 국제 금융거래가 사실상 봉쇄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들은 크렘린의 돼지 저금통”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국영은행 VTB의 데니스 보르트니코프 이사회 의장 등 푸틴 대통령의 측근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던 미-러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24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회담도 전격 취소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를 발표하면서 “푸틴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틀어 다시 쓰려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시도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시도라고 본 것이다.

특히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 제재에 대해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논의한 지 하루도 안 돼 첫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를 위해 동맹 전체를 규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거론한 제재 협력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등 계획을 계속 밝혀 왔다”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을 받았으나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원론적으로라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