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 바이든… 제재 경고로 침공 못 막아

[러, 우크라 침공]공화 “강경발언, 행동 이어진적 없어”
아프간 철군 이어 리더십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내일(24일)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과 논의한 뒤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평화 및 안보를 공격한 침략 행위에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독일-러시아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중단 등 에너지 제재와 금융제재를 가한 데 이어 그동안 경고했던 수출 통제 및 더 강력한 금융제재 등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새 제재로는 스베르은행과 VTB 등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에 대한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을 비롯한 강도 높은 금융제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품 수출 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재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출 통제는 돈줄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원내대표 등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23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유화책을 선택하고 있고 그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강력한 행동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아프간 철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는 다시 외교정책의 위기와 리더십의 시험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