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만 지원, 한반도 위협 여부에 달려”

주한미군사령관 美하원청문회 답변
“韓정부와 대만방어 필요성 논의해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9일(현지 시간)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시 주한미군 지원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에 위협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만 방어 필요성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주한미군의 대만 방어 투입 가능성을 닫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활용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의에 “내 군사적 조언은 무엇이 한반도에 위협이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에 있는 3만 명의 미군 병력과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한국 정부와 인도태평양사령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책임과 대만 방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차관보는 “이 문제는 비공개 회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도 했다.

한미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작계·OPLAN) 수립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 문제가 새 작계 수립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또 해상 수송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한반도에는 엄청난 전력(戰力)이 있지만 한반도 위기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군사물자나 병력 지원을 위해 일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전쟁이 시작된다면 일부를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장사정포뿐 아니라 다른 전력들을 개발해 360도(방향)에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